연구실안전관리

[연구실안전]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 신고제도 운영 안내해 드립니다.

타 대학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례가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.

예) I대학 외국인교수님이 국내 업체를 통하지 않고 시약을  해외 직구 및 직접 해외에서 구매한 후 세관을 통해 시약을 가지고 들어왔으나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평법(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) 위반으로 시약 1개당 600만원의 벌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. 이 교수님은 현재 물질이 70개정도 2014년부터 해외직구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양벌규정이므로 총장님과 교수님 둘다 벌금 대상이 됩니다. 벌금 대상인 이유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 신고면제 또는 대상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.- 자세한 내용은 신문내용 참조 바랍니다.

따라서 우리대학에 위 교수님 처럼 직접 시약을 구매하셔서 가져 오셨거나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외국에서 시약을 직접 가지고 온 경우가 있으시면 세관에 서류가 남아 있으므로 아래의 자진 신고제도 운영기간에 신고하시면 벌금이 면제됩니다.

혹 위와 같은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작성하셔서 벌금을 면하시길 바랍니다.

아래는 관련 신문기사입니다.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        

KNS 모바일 사이트, 환경부,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 신고제도 운영
http://m.kns.tv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77546&daum_check=